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조건과 신청자격 장단점은?

현시대에는 빚이 없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채들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더 이상의 부채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혹은 한계에 부딪혀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개인회생은 무엇이며 또 개인회생의 장단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 1. 개인회생 조건 및 신청자격

- 2.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3. 개인회생 장·단점

 

개인회생이란?

개인 회생은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향후 계속적인 수입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 직업이나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권자와의 조율을 통해 채무를 변제함

 

개인회생 조건 및 신청자격

 

•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
•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
• 최소 천만원 이상의 채무 보유자
•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함 (배우자 재산 포함)
  ※ 재산은 부동산 자가용 등 
•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개인회생은 일부 빚이 탕감될 수 있는데, 빚의 탕감률은 빚의 금액, 소득, 채무가 생긴 사유, 최근(1년 이내) 생긴 채무, 부양가족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을 검색하다 보면 변제율이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되는데 변제율과 탕감률은 반대의 의미이다.

 

• 변제율 80% = 탕감률 20%
• 변제율 100%는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판결로 탕감률이 0%다.

법원에서 변제율 및 변제금을 정해주면,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36~60개월 사이로 결정된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변제금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소득이 많든 적든 최저생계비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한다. 다만, 부양가족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다르게 적용된다.

 

※ 최저생계비 = 기준중위소득 * 0.6

가구/년도	2023년 기준중위소득	* 최저생계비
1인가구	2,077,892원	1,246,735원
2인가구	3,456,155원	2,073,693원
3인가구	4,434,816원	2,660,890원
4인가구	5,400,964원	3,240,578원
5인가구	6,330,688원	3,798,413원
6인가구	7,227,981원	4,336,789원

 

의문이 생길수 있는데, 1인가구 기준으로 18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과 3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둘 다 같은 최저생계비를 받는 것인가? 정답은 두 사람 다 1,246,735원의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변제금이 더 적어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또 다른 의문이 생길 것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득이 적어 변제금이 적은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최장기간인 60개월로 연장될 수 있다. 변제금이 심각하게 적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기각처리할 수 도 있다.

 

 

개인회생 장단점

채무의 부담을 못 이겨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더욱 장단점이 뚜렷한데, 개인적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은 개인회생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 금지명령 및 개시 이후 채권 추심으로부터 벗어남
• 중지명령
• 원금 탕감 (최대 90% 탕감)
  ▶ 상황에 따라 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
•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이자 탕감100%)
• 대출금, 카드빚, 통신요금, 세금, 개인채무 모두포함
• 현재 직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가족들에게도 영향이 없음
• 재산 보유 및 증식이 가능
• 인가 결정 후, 최종적으로 압류해지 및 신용회복이 가능

 

금지명령 ▶ 추심으로부터 벗어남

중지명령 ▶ 압류로부터 벗어남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당장의 이자나 원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분들에게 가장 큰 장점은 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회생 단점

 

• 신용카드 사용, 신용대출 불가 (신용거래가 불가)
• 사고사 은행에 제한이 생김
  ※ 사고사 은행 ▶ 대출이나 빚이 생긴 은행
• 특정 직업에 대한 취업 및 이직
  ※ 특정 직업 ▶ 후견인, 변호사, 회계사, 보험사 등
•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서류가 많고 변호사 비용과 서류 준비 비용이 적지 않음

 

개인회생의 단점이 신용카드와 대출이 불가하다는 점이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제한 때문에 빚이 더욱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준비하는 서류가 진짜 많아서 단번에 준비하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거나 복잡한 서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채무로 인해 안 좋은 선택을 하기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성실히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조건과 신청자격 장단점에 대한 리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