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제, 포괄임금이란? 문제가 뭘까?

안녕하세요 :D 뎅구뤼입니다

요새 핫한 잇슈로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주 69시간 근무제,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포괄임금제 등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69시간 근무제를 알아보기 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주 69시간 근무제

윤석열 정부가 시행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 시간을 최대 주 69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52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여 '일이 많은 주에는 주 최대 69시간을 일하되, 일이 적은 주에는 기존의 최대 52시간보다 근로 시간을 줄여 일한다는 제도

쉽게 말해서, 이번주에 업무가 많아서 장시간 근무를 했다면 그다음 주는 짧게 일하거나 장기 휴가를 준다는 취지의 제도

찬성보다 반대하는 입장이 훨씬 많았는데요, 찬반의 의견을 살펴보면

찬성

반대

이론과 현실이 너무나 안 맞는 정책이라고 비난
(법안을 만들 때는 현장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해 디테일을 담아내야 한다)
한 주에 몰아서 업무를 한다고 한들, 그다음 주에 일이 없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음
(담당자의 장기 휴가에 대한 문제점 발생, 장기 휴식 후 복귀하면 또다시 반복될 거라는 예상)
주 69시간 근무제로 변경되고 잇달아 주휴수당 폐지·포괄임금제 적용이 되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최악
- 주휴 수당시 2023년 월급 :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 주휴 수당 폐지 시 2023년 월급 : 9,620원 X 168시간 = 1,616,160원
- 포괄임금제 주 69시간 근무 시 2023년 월급 (포괄임금제 기본급 20프로 적용) : 1,616,160 x 1.2배 = 1,939,392원
※ 주 69시간 근무해도 지금 월급보다 적은 금액

주 69시간 근무제의 도입은 현시점에서 문제가 많은 제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잇달아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고 포괄임금제를 운영한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노동자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주 5일을 근무하면서 받았던 금액을 주 6일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토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고 근무를 하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주 5일만 근무를 하게 된다면 기존의 급여와는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략적으로 20% 감소된 월급을 받게 됩니다)

현재 주휴수당 폐지는 논의 중에 있어서 실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 69시간 근무제와 연관이 있는 정책이므로 같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포괄임금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52시간을 기준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69시간으로 기준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기업의 경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효율을 뽑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해 주 52시간의 근무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69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최소한의 인력과 법적으로 연장된 주 69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몰아서 일을 하고 몰아서 쉰다는 것은 실제 현장과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또 급여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일하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뿐더러 악용될 부분이 많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주 69시간 근무제 변경은 갈길이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 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충분히 좋은 제도들도 많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알아보고 수행을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만약 주 69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면, 걸림돌이 되는 포괄임금제를 함께 개선하는 방안과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를 함께 묶어서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 69시간 근무제, 포괄임금이란? 문제가 뭘까? 리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