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당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주휴수당 포스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대한민국에서 근로자가 일정 근로 시간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쉬는 날에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 이상 일했을 때 주어지는 휴일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근로자의 휴식과 임금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
•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 이슈 발생
  ▶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 문제 발생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최저시급으로 인해 주휴수당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부담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의 관계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을 말하며, 그 금액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최저시급이 올라가게 되면서 기본급의 하한액이 올라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기본급이 최저시급인 경우)

 

• 기본급이 높을수록 주휴수당 금액도 높아지고, 기본급이 낮을수록 주휴수당 금액도 낮아집니다.
• 기본급의 최저 하한액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기본급과 최저시급은 밀접한 관계입니다.

 

즉, 기본급과 최저시급, 주휴수당 3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본급이 200만원이며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면,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 시급은 200만 원 ÷ (40시간 × 4.345주) ≈ 11,538원이 됩니다.
• 따라서 주휴수당은 11,538원 × 8시간 = 92,304원이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한다면 9860원 x 8시간 = 78,880원인 최저 임금이 나오며 주휴주당도 동일합니다. 즉, 주휴수당의 최저 금액이 78,88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 조건은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 보장 2가지만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지급조건

 

만약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결근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당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당직으로 일하시더라도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 기준으로 결정
• 일당제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김

 

※ 한주가 바뀌어 헷갈리는 경우 (일, 월요일 2일 근무를 한 경우)

일요일과 월요일에 각각 8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일요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전 주)이고, 월요일은 새로운 주의 시작입니다.
일요일 근무(전 주): 이 주의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근무(다음 주): 월요일 하루만 일했다면, 한 주의 근무 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과 월요일 근무가 다른 주에 속할 경우, 각 주의 근무 시간을 따로 계산하여, 각 주에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주에 걸쳐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되면?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자의 고소, 미지급 임금 청구, 처벌 등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진정 또는 고소: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 청구: 근로자가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경우, 소송을 통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부담이 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미지급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알바, 일당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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