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산재보상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산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즉, 건강 문제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이란

 

 

이렇게 보면 산재보상과 상병수당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알아보면 조건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병수당 주요 특징과 산재와 차이는?

상병수당의 지급 대상, 기간, 금액, 대기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고 산재보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주요 특징

 

• 지급 대상: 일반적으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지급 기간: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그 기간은 법률이나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지역마다 상이하며, 보통 최저시급의 50%~8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 대기 기간: 상병수당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대기 기간(예: 3일)을 둔 후부터 지급됩니다. 즉,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즉시 지급되지는 않으며,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 필수 요건: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 관련제출서류를 발급

 

상병수당의 지급대상 조건의 경우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상을 받아야 하며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은 상병수당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 적용)

※ 하지만 상병수당의 경우 아직 시범단계로 일부 지역과 기관에서 한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병수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 기관이 상병수당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용인시 - 상병수당

 

 

예를 들면, 용인형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의 기초적인 틀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관할 주소에 맞게 적용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형 상병수당은 이전에 입원환자 외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10월부터는 재택과 통원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시시 때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인의 관할주소지의 상병수당 정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상병수당과 산재보상의 차이

업무 중에 발생한 질병과 부상인지의 차이에 따라 상병수당과 산재보상을 구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차이점을 살펴보면,

 

• 상병수당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지급.
  예: 감기, 개인적인 사고로 인한 부상 등.
  국가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인해 수입이 끊길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목적.
• 산재보험
  업무 중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업무 관련 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
  예: 작업 중 사고, 업무로 인한 질병(예: 직업병).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며,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치료비, 휴업급여(휴업 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 보전), 장애급여 등을 지급.

 

상병수당이 시범운영을 넘어서 제대로 된 복지사업으로 들어선다면, 산재보상과 함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복지로 자리를 잡아 부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상병수당은 근로자에게 소득안정성을 제공하며 고용유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정책

이상, 상병수당이란? 산재보상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