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 보정명령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개인회생 혹은 법원 절차에서 사용되는 관련 용어로 법 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용어입니다. 특히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한번 이상은 거쳐가는 단계이기에 보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권고, 보정명령이란?
보정권고 혹은 보정명령은 보정을 하라는 법원의 지시로 보정이 무엇인지 알아야합니다. 그렇다면 보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정의 의미는 소송상 제출한 서류 혹은 소송행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보정이라고 합니다.
- 보정명령 ▶ 재판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절차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재판장(법원)의 지시
- 보정권고 ▶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서류에 대한 요청
개인회생과 보정권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보정권고는 거의 모든 분들이 거치게 되는 단계이며, 보정 없이 개시가 결정된 사례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개인회생 서류를 접수하신 분들이라면 다음 단계는 보정권고 단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에서 보정권고는 어떠한 내용을 다룰까요?
서류 접수시 미흡했던 자료에 대한 보정권고, 추가적으로 돈의 흐름에 관련된 내용을 소명하라는 내용의 보정권고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미흡한 개인 정보 자료 보충
- 대출금 등 돈의 흐름(소비처)에 대한 소명 자료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에 대한 흐름을 파악 후, 회생을 진행시킬지 기각을 할지 정하기 위해 돈의 흐름에 대한 소명자료를 보정권고 단계에서 요청합니다.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 법원에서는 대부분 청산가치로 처리하기 때문에 보정단계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신중하게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권고가 중요한 이유?
보정권고 단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직 인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불성실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모습이 비춰진다면 언제든 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기각 이외에도 중요한 점은 보정을 성실하게 작성해야 회생 신청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청산가치를 낮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천만원의 채무가 있지만 3천만 원에 대한 소명을 하고 2천만 원의 자금의 흐름이 불분명하다면 2천만 원은 청산가치로 잡히게 됩니다.
보정권고를 잘 마치게 된 이후에는 개시결정 및 집회일정이 다음 단계이며, 인가까지 진행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단점인 서류가 복잡하고 많다는 점은 보정권고까지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보정이 끝나게 되면 개인회생 진행자가 해야 할 서류 작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조건부인가가 나오게 되면 인가 후에도 약간의 서류 작업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요.
이상, 개인회생 보정권고, 보정명령이란 무엇일까? 리뷰였습니다.
▼ 개인회생 관련 포스팅 ▼
2023.08.03 - [개인회생] - 채권, 채무 관련 용어 상계통지서란?
채권, 채무 관련 용어 상계통지서란?
개인회생 등 채무와 채권에 관련된 용어인 '상계통지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채권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이나 채권사에서 상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여 채무자에게 알리게 되어있습
dailyreview2.tistory.com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채권자 집회는 어떤걸 의미할까? (9) | 2024.04.08 |
|---|---|
|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제출하는 방법은? (2) | 2024.03.30 |
| 내카드 한눈에 조회하는 방법 : 개인회생 (21) | 2023.09.01 |
| 계좌통합조회, 급여통장 내역서 발급하는 방법 (24) | 2023.08.07 |
| 채권, 채무 관련 용어 상계통지서란? (8) | 2023.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