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 관련 용어 상계통지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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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 채무 관련 용어 상계통지서란?

by 댕구뤼 2023. 8. 3.


개인회생 등 채무와 채권에 관련된 용어인 '상계통지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채권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이나 채권사에서 상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여 채무자에게 알리게 되어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같은 제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의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상계통지서란?

등기를 통해 발송되는 상계통지서에 대해 알기 전에 상계라는 용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상계가 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가 상계통지서인데요, 그렇다면 상계란 무엇일까요?

 

 

상계통지서
상계란?

 

 

상계란?

위키백과를 통해 알려져 있는 '상계'라는 용어의 뜻은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백과사전에서의 '상계'라는 말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대출에 대한 금액을 다른 통장에 있는 금액으로 그 금액만큼 소멸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상계란
상계 예시

 

즉, 채무 금액을 다른 예적금 등으로 같은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상계라고 하며, 상계통지서는 상계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의 통지서입니다.

 

 

상계통지서 내용

상계통지서는 채무를 갖고 있는 은행에서 내용증명으로 등기를 통해 발송됩니다. 우체국 등기를 통해 발송되게 되며 본인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계통지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적혀있을까요? 해당 대출에 관련한 금액과 상계처리에 대한 정보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대출금의 내용

 

  • 대출원금
  • 대출금이자(연체이자포함)
  • 기타 부대비용
  • 합계

 

예금(신탁수익관)의 내용

 

  • 예금원금
  • 예금이자
  • 이자소득세/농특세
  • 합계

 

정보와 함께 상계처리 예정일에 대한 정보가 함께 기입돼서 발송됩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상계통지서 예시

 

상계처리 기준은 어떻게 될까?

채무 은행에 관련한 상계처리 및 진행은 해당 은행과 관련된 예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우리은행에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우리은행과 관련된 예적금 통장에서만 상계처리가 이루어지며, 다른 은행에 있는 예적금은 건들지 못한다. 상계처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줄 것을 주고받을 것은 받아 빚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이며, 채무 및 연체에 관련한 해당 은행 내부에서 이뤄집니다.

 

  • 상계처리 ▶ 채무가 있는 은행 내부에서 빚의 금액에 대한 계산
    예적금이 있는 경우 빚에서 동등액 차감

 

다시 설명하자면, 은행에 빚을 지게되어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은행에서는 우선적으로 상계처리를 통하여 빚에 대한 금액을 가감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발송하는 것이 상계통지서입니다.

 

이상, 채권, 채무 관련 용어 상계통지서란? 리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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