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채권자 집회는 어떤걸 의미할까?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개시 결정과 채권자 집회의 의미 및 절차가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시 결정과 채권자 집회의 의미를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살펴보는 리뷰 포스팅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접수, 보정, 개시 및 채권자 집회, 인가, 면책의 절차를 밟아 채무자가 빚을 변제해 나가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 이후 보정 단계의 절차를 밟고 이상이 없게 되면 그다음 단계인 개시 및 채권자 집회 절차를 밟는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도 별 다른 이상 없이 진행된다면 인가와 면책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오늘 알아볼 절차는 접수와 보정 절차를 겪은 이후 개시 결정과 채권자집회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두 절차는 법원에서 보통 동시에 채무자나 대리인에게 공고합니다. 즉, 채무자는 개시 결정과 채권자 집회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알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란?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을 접수한 채무자의 변제 계획안이 법원에 통과하여 개인회생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인한 폐지가 나지 않는 이상 기각의 위험은 다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은 정말 뜻깊은 절차입니다. 기존의 금지명령이 기각되신 분들은 금지명령과 똑같은 효과가 발동되어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출한 최종 변제계획안이 승인됨을 의미
• 개인회생 기각으로부터 벗어남
  단, 본인 실수로 인한 폐지의 위험은 있음
•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로 추심으로부터 벗어남

 

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문이라는 법적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문과 함께 통지서를 받게 되며 통지서의 내용에는 채권자 집회에 대한 내용과 조건부 인가 등의 내용이 기입되니 두 개의 문서 모두 정독하시길 바라며 문제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문

 

통지서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

 

• 이의기간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
• 채무자 유의사항
• 채권자 유의사항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을 접수한 채권자가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결정문을 받으면 집회에 참석하라는 법원으로부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집회는 채권자의 변제 의지를 파악하려는 의도로도 작용하니 필히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집회날 참석을 못하게 된다면 사유서를 작성하고 집회를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 채권자 집회일은 개시결정문 통지서를 통해 확인가능
• 집회일 변경 및 연기는 사유가 쉽지 않음 
• 채권자 집회 전까지 일정 기간(회차) 변제금 납부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최종 변제계획안의 변제금을 일정 기간의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3회 차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6회 차 이상을 집회일 이전에 납부를 하고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회차 계산은 접수한 달에서 3달이 지난 후부터 1회차로 계산됩니다. 즉 접수를 6월에하고 1월에 집회가 잡혀있다면 9월부터 1월까지인 5회차의 변제금을 납부하고 참석을 하셔야합니다.

 

•  Q :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개인회생위원에게 납부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시면 유예가 가능할 수 도 있으나 폐지가 날 수도 있습니다.
•  Q : 일부 변제금만 납부하고 인가 결정이 날 수 있나요?
   A : 개인회생위원의 판단하에 이뤄지기에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으나, 변제 의지가 있다고 판단할 시 인가 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Q : 변제금을 납부했지만 집회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 집회 미참석은 거의 개인회생 폐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개시결정문을 받고 일정 기간의 변제금을 납부한 이후에 채권자 집회에 참석했다는 가정하에 다음 단계인 인가결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가 결정을 받으셨다면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최종 단계인 면책단계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시결정 이후에도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상,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채권자 집회는 어떤걸 의미할까? 포스팅 이었습니다.

 

2023.09.03 - [개인회생] - 개인회생 보정권고, 보정명령이란 무엇일까?

개인회생 보정권고, 보정명령이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