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서류 준비와 접수, 필요한 서류 종류와 자료는?

개인 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서류준비이며, 이유는 초기에 너무나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 및 접수를 하기 위해서 법무사무소와 법률사무소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개인회생 서류 준비

개인회생의 서류 준비가 가장 큰 단점으로 뽑히는 데는 이유가 있으며, 많은 서류 준비로 인해 단시간 내에 준비할 수 없고 제출했던 서류에서 원하는 정보가 누락됐을 경우 다시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각 사무소에서 고객들에게 요청하는 서류 정보가 약간은 다를 수 있으나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만약 접수 후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여 *보정권고 절차에서 제출하기도 한다.

 

•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많음
  ▶ 단 시간 내에 처리 불가
• 사무소 별로 초기 제출 자료는 다를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는 거의 비슷
• * 보정 권고 :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

 

준비 자료

 

개인회생 서류 종류

서류의 종류를 큰 틀로 나눌 수 있으며 주민센터자료, 은행자료, 소득자료, 세무서 자료 등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 틀로 나눠진 자료를 보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 주민센터(동사무소) 자료
• 은행자료
• 소득자료
• 세무서(홈택스) 자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 자료
• 보험자료
• 추가적인 자료

7가지 큰 틀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적인 자료들을 준비하면 서류준비는 보다 수훨하게 진행할 수 있다.

 

주민센터 (동사무소) 자료 - 11가지

주민센터(동사무소) 자료에는 11가지를 준비하면 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전체)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세목포함 최근 5년) (본인/배우자)
• [구청 지적전산과]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본인/배우자)
  ▶ 지적전산자료 조회 후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본인/배우자)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5부) 
• 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 (앞, 뒷면) 핸드폰 사진 지양
• 자동차등록원부 (갑/을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본인/배우자)
• 장애인증명원,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원 등

※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들이 대부분이며 출력물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력물 선택 시 전체, 상세 부분을 잘 확인해주셔야 하며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의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라며,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서류도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발급 전 채권자 수를 확인하시고 (채권자수 + 5) 부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은행 자료

소득 및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알기 위해서 은행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좌통합조회, 상세조회내역
• 내카드 한눈에 조회내역
• 금융기관 발급 은행 거래내역서 (최근 1년, 대전은 최근 2년)
• 급여 통장 내역서
• 신용카드 내역서 (최근 1년)
• 본인 명의 계좌 사본 (앞면)

본인 명의 계좌 사본이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일 경우는 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은행 자료는 모두 인터넷으로 조회하셔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소득 자료

소득 자료의 경우, 신청자의 소득 방법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사업자로 크게 3가지로 나눠지며 공통 자료를 포함하여 준비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
• 근로계약서 (최근 취업자)
• 급여명세서 (최근 1년)
•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서 (고용센터)
•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급여내역서

사업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표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매입매출장
• 영업소득증빙자료
  (①카드가맹점 매출내역, ②현금 매출내역, ③공제내역(사업장의 임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자료), ④월별 매출장 및 매출장 최근 1년 치)
• 영업용 설비/ 비품/ 재고품 내역서 및 시가산정자료
• 영장장 내, 외부 사진 5장 (간판 등)

※ 공통자료

• 현금 수령확인서(현금 수령 시)
• 예상퇴직금 확인서

해당하는 소득 방법에 따라 준비하시면서 공통자료도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면서 해당사항이 없거나 헷갈리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무소에 문의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서 (홈택스) 자료

세무서와 홈택스를 이용해서 준비해야 하는 자료로, 사업자와 급여 및 일용근로자는 준비 서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서류	사업자	급여 및 일용근로자
1	소득금액증명원(최근5년) (배우자 포함)	O	O
2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확인증	O	X
3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최근 5년)	O	X
4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O	X
5	재무제표증명원	O	X
6	사실증명원 ▼ 아래 세부내역 참고
6-1	체납증명 (체납사실 있을 경우)	O	O
6-2	총 사업증명 및 폐업증명	O	O
6-3	납세증명서 & 납부내역증명	O	O

사업자의 경우 1 ~ 6번 모두 발급, 급여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6번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같은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팩스로 발급받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홈페이지에서 바로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료

• 가입증명서 (전체기간)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전체 기간 소득 나타날 수 있도록 출력), (본인/ 배우자)
• 국민연금 미납내역서 (미납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 신청용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전체기간)
• 건강보험 납입내역 (최근 5년), (본인/ 배우자)
• 건강보험 미납내역서
• 연금/건강 보험 완납증명서

 

보험자료

개인회생 서류 준비에는 가입된 보험에 대한 내용도 필요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내보험찾아줌 내역
• 조회된 보험의 (예상) 해지 환급내역 (각 보험사 요청), (유지, 해지, 실효 보험 모두)
• 배우자 보험 자료도 동일

 

추가적인 자료

그 외의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며 사무소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무상거주 확인서 (무상거주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양식은 사무소에 요구하여 작성
• 진술서 (채무 증대)
  ▶양식은 사무소에 요구하여 작성
• 진단서 및 소견서
  ▶ 병원 치료로 인한 채무 증대 시
• 신용회복진행 서류 (채무확인서 등)
• 지급명령 등 채무 관련 소송판결문, 결정문
• 최근 3년 이내 재산 처분 자료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개인회생 서류 준비 과정 및 TIP

개인회생은 정말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목록을 받아보면 이걸 다 언제 준비하지? 하는 답답한 심정이 앞설거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목록을 받아도 나에게 해당하는 자료는 어떤 것인지 분간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대략적인 팁을 알려드리자면, 본인의 상황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업자인지부터 구분하고 관련 있는 자료를 체크하여 해당사항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 사무소에 확인 요청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를 먼저 추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서류를 모아 사무소에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서류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일반근로자, 사업자 등으로 소득 구분하기
• 관련 있는 자료 준비, 해당사항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는 사무소에 문의
• 1차적으로 최대한 준비하여 사무소에 제출, 추후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자료 보강하기

 

이상, 개인 회생 서류 준비와 접수, 필요한 서류 종류와 자료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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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금지명령, 개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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