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과 폐지의 차이, 자진폐지 그리고 종국은?

개인회생의 절차 중 기각과 폐지의 차이, 종국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각과 폐지 두 절차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며 여러 상황에서의 개인회생 폐지, 종국, 폐지결정문에 대한 정보 포스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란?

개인회생 면책을 받기 전 개인회생이 종료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 개시결정 이전에 법원에서 판단하길 개인회생에 부적합하다고 여겨 회생 자체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었다고 하지 않고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 폐지

 

개인회생이 기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면책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개인회생 폐지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폐지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할까요?  개인회생 폐지가 발생하는 사유도 여러가지 있지만 채무자가 폐지를 원하여 폐지를 신청하는 것과 법원에서 채무자가 더 이상 개인회생으로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폐지가 진행이 됩니다. 즉, 자진폐지와 폐지의 차이점은 본인의 의사가 들어가 있냐 없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어느정도 인정받은 상태지만 채무자의 상황이 개인회생을 수행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법원이 폐지를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폐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 개시결정을 받았지만 인가를 받지 못한경우 개인회생 폐지
  ▶집회 미참석, 집회 전 변제금 미납 등으로 인한 사유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폐지결정
• 인가를 받은 이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개인회생 폐지
  ▶채무자의 변제 의사가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폐지결정

법원으로부터 폐지결정을 전달 받았다고 한다면 개인회생은 바로 종료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개인회생 종국 절차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에 변제 의사를 표명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종국이란?

개인회생 폐지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주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인회생 종국단계에 돌입한다면 개인회생은 끝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즉, 개인회생 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종국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국절차의 경우는 통상 2주로 알려져 있고 법원의 업무가 많으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자진폐지

자진폐지의 경우는 채무자가 더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스스로 개인회생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에 자진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을 자진으로 폐지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 개시결정 이후 자진 폐지
• 개시결정을 받았지만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
• 인가를 받고 변제가 시작된 이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스스로 폐지를 결정

여러 상황으로 인해 채무자가 폐지를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에 직접 폐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회생을 진행 중인 사무소에 연락하여 폐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폐지 신청은 접수만큼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는 아니고 비교적 간단합니다.

보통 법원에 폐지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다음날 정도에 폐지결정이 나며 자진폐지는 종국까지 빠르면 같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문

개인회생 폐지결정문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이 종결됐음을 알려주는 공식적인 문서로 종국 이후에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폐지결정문을 받은 이후에는 접수한 개인회생은 종결되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 폐지결정문

 

이상, 개인회생 기각과 폐지의 차이, 자진폐지 그리고 종국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접수를 시작으로 각 절차별 기본적인 정보들을 포스팅하면서 알아보았는데, 다른 포스팅도 참고하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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