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기업회생이란 무엇인가?

국내 이커머스 대기업인 티몬, 위메프가 결제대금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결제대금 미지급사태를 겪고 있다가 결국에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기업회생이 무엇인지 절차와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회생이란?

현재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업회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생절차는 기업회생 말고도 개인회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전만큼 생소한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기업회생이란

 

 

회생은 법적 용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절차는 주로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되며, 부채를 조정하거나 경영 구조를 재편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생 절차는 주로 두 가지(기업회생/개인회생)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업회생이란?

개인회생과 기업회생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아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개인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회생
  기업회생은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경영 구조를 재편성하여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기업회생 절차는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개인이 회생을 신청하여 진행할 경우 개인회생이며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에 기업회생이라고 합니다. 즉, 주체가 개인과 기업의 형태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회생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회생 절차 및 소요기간은?

기업회생과 개인회생 절차는 동일하며 신청 및 접수 ▶ 변제계획안 수립 ▶ 보정 및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회생 인가 ▶ 변제 수행 ▶ 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과 기업회생 모두 법원을 통해 신청 및 접수를 시작으로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회생의 절차는 생각보다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며 개인회생만 보더라도 변제금을 내는 단계까지 오는 소요 기간은 편차가 있지만 반년 이상 소요됨으로 기업회생의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생의 장단점

회생의 장단점에 대해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채무자에게는 이득일 수 있으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채무자는 이자와 원금을 탕감받거나 최소한의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이 변동되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의 장단점은

 

• 장점
  파산을 피하고 경제적 재건이 가능하다.
  부채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제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단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생 계획이 실패할 경우 최종적으로 파산에 이를 수 있다.

 

단편적으로 회생을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 손해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의 장단점은

 

• 장점
  채무 회수 가능성 증대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
  채권자 회의 참여
  부채 조정
  법원의 감독
  ▶회생 절차는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므로, 채권자들은 기업의 재정 상태와 회생 계획의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채권 회수 지연
  ▶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은 채무를 즉시 회수하지 못하고, 회생 계획에 따른 상환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채 탕감
  ▶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들은 부채의 일부를 탕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을 전부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확실성
  ▶회생 절차가 성공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회생 절차가 실패하면 기업은 파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들은 더욱 적은 금액을 회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비용 및 시간 소요
  ▶회생 절차는 법적 절차를 포함하며, 이로 인해 채권자들은 추가적인 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 부담도 큽니다.

 

채권자, 채무자 입장에서의 회생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는데, 기업회생이나 개인회생 모두 동일하게 회생의 장단점이 적용됩니다.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는 기업이 많은 개인들에게 채무가 발생하여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티몬, 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기업회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정보 포스팅이였습니다.

 

 

2023.06.14 - [정보 리뷰]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조건과 신청자격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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